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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모든 법관, 공직자윤리위 요구시 ‘재산형성 과정’ 소명해야

5급이상 공무원도 포함… 주식 취득도 제한

앞으로 법원의 모든 판사와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회가 요구할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들만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면 됐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법관의 주식 취득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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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형성과정 소명 대상, 모든 법관으로 확대 =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8조 13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지난달 2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6조 1항을 개정해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대상자를 '재산공개대상자'에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법관과 5급 이상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문제가 된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취득일자는 매입일·상속일·증여일 등을 의미한다. 취득경위는 목적·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상대방(매입, 상속, 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 등을 뜻한다. 소득원은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자금 출처를 의미한다.

 

개정 규칙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주식 취득도 제한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도 개정돼 판사들의 주식 취득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제14조의15를 신설해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 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재산등록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 1항에는 법관 및 검사 등이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에도 제32조의2가 신설돼 같은 내용이 규정됐다. 법관의 주식 취득 역시 제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할 재판부와 심급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모든 법관들에게 의견 조회를 했다"며 "그런데 이 같은 (유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신설·개정된 다른 대법원 규칙과 함께 6월 4일부터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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