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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부 양형실무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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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25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0 형사부 양형실무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주제 '부패범죄의 양형'은 김선일(46·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제2주제 '성폭력범죄의 양형'은 김창형(50·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제3주제 '선거범죄의 양형'은 허선아(48·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발표했다. 제4주제 '항소심에서 본 형사합의재판의 양형'은 한규현(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했다.

 

김 원장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대해 그 동안의 경험과 고민을 기탄없이 나누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형사재판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하고 미리 예방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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