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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초반 ‘공수처’ 싸고 여야 격돌 예고

법률신문,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 16명 서면 인터뷰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여의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177석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운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공수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바짝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조인 출신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16명 중 75%인 12명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법조계 현안이나 입법 계획으로 공수처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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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법조인 출신 당선인 46명 가운데 초선은 24명이다.

 

앞서 총선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오는 7월 15일 법 시행을 앞둔 공수처 설치를 조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공수처 출범 통한

검찰 개혁 완수“

 

당 공약대로 민주당 소속 법조인 출신 초선 당선인들도 대부분 '제21대 국회 임기 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법조계 현안'으로 '조속한 공수처 설치'를 꼽았다.

 

판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승원(51·사법연수원 28기) 당선인은 "사법권력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장과 여수시장 등을 지낸 주철현(61·15기) 당선인도 "검찰개혁의 중심에 있는 공수처가 곧 출범하지만,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 문제와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위헌'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야당

“공수처는 위헌적

 지속적 문제 제기”

 

최근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유상범(54·21기) 당선인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며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뜻에 반하는 공직자를 보복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여공(女工) 출신으로 변호사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인 김미애(51·34기) 당선인 역시 "지금의 정치 지형상 공수처장 임명 권한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의 범죄 근절과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판사 출신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 법원개혁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 문제를 21대 국회에서 공론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촉발시켰던 이탄희(42·34기) 당선인은 "법관 탄핵은 과거청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직업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행위는 눈감을 수 없다.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여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고, 국회는 헌법재판에 회부만 하는 것"이라며 "법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가 회부조차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탄핵도 공론화

 

이수진(51·31기) 당선인도 "사법농단 사건을 마무리 지어 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은 어떤 방식으로든 화두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조계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 역시 21대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민주당 김용민(44·35기) 당선인은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법원·검찰 내부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과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 등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탄희 당선인 역시 검찰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법원의 재판절차를 녹음·녹화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기관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관예우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