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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코로나19 사태에 법인파산 신청 5년 새 ‘최다’

대법원 통계월보 분석

전국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분기(1~3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태 초기부터 문을 닫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어서 법조계는 물론 산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52건으로 집계됐다. 200건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26%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6년 143건, 2017년 163건, 2018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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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보면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71건이었다. 이후 2월에는 80건, 3월에는 101건까지 늘었다. 4월에는 85건을 기록해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올 1분기 252건 신청

 지난해 대비 26% 늘어나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수치상 법인파산 건수 자체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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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건수도 증가세다.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12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26건보다 3.8% 증가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6년에는 1만2216건, 2017년 1만1106건, 2018년 9968건을 기록했다.

 

개인 파산 신청도 1만1242건

 전년비 3.8% 증가


반면 기업 회생신청은 줄었다.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3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18년 223건에서 지난해 217건, 올해는 201건이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2만3637건에서 올해 2만2248만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회생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서 회생법원으로 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치가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1분기에는 코로나19가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그동안 위태했던 기업들이 복합적인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코로나만이 원인으로 파산을 한 기업은 거의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항공업계 등 큰 타격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과 관련한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충격을 막아내려하는 것 같아 하반기가 돼봐야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나마 금리가 제로(0) 수준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여행업계나 항공업계, 패션 산업 등의 분야는 일찍부터 타격을 받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의 문의도 많다"며 "생각보다는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