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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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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해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한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이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풀어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법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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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 현안은 법제처와 협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와 입안지원제도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를 실시하는 동시에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를 행정 현장에 확산시켜 일관된 행정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