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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법조인 출신 초선의원’ 20명의 포부 들어보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신뢰받는 국회로
법조계 문화, 재조 중심에서 변호사 중심으로

제21대 국회 개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면서 '여대야소'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법조계는 이 같은 정치 지형이 향후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현안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인선 등 헌법기관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본보는 21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법조인 출신 초선 당선인들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법조 현안과 해결책 등을 듣는 동시에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질문은 1.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포부, 2.제21대 국회 임기 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법조계 현안, 3.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입법 등이다.

<편집자주>

<5월 28일자 지면 마감 이후 당선인 4명이 보내온 답변 내용을 추가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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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51·28기 / 경기 수원갑)

1. 코로나19 사태로 도래한 경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남북한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
2. 사법권력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법조직역 확대 및 법률서비스 보완도 꼭 필요하다.
3.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입법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이 필요하다.

 

남북한 공존·번영위한

법적·제도적 토대 구축

지방분권 실현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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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44·35기 / 경기 남양주병)
1.
남양주를 대표할 젊은 정치인으로 노력하는 것은 물론, 불법·탈법적인 기존 정치와는 다르게 새롭고 참신한 일꾼으로 인정받겠다. 집권 여당의 힘을 이끌어내어 남양주를 교통·주거·일자리·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로 바꿔 내겠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작동되고, 검찰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기관이 되도록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전관예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조계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법원·검찰 내부의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조직문화 개선과 제대로 된 감시 시스템 등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이 우선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야 하는데,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는 있지만 이를 완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과도기적인 개혁안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에 대해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그 권한이나 수사 범위 등이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정치 청산 노력


1_3.jpg◇ 김회재(58·20기 / 전남 여수을)
1.
검찰개혁을 비롯한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싸움정치를 끝내고, 민생해결 정치, 서민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겠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성을 다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2. 검찰 개혁과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추가 입법을 병행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3.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 분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여수국가산단 특별법'을 제정해 여수의 제2 경제도약을 이루고, 나아가 여수가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


 

1_4.jpg◇ 민병덕(50·34기 / 경기 안양동안갑)
1.
10년간 준비한 결실을 드디어 볼 수 있어 뿌듯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태고, 경제전망 역시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
2. 공수처법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004년 공수처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6년 만에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공수처법 등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사법개혁을 위한 법들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준비함에 있어 국회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3.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붕괴로 국민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책 3법'을 만들고자 한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유급질병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 기본소득'을 법제화하겠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다중밀집 시설에 '보건안전관리자를 상근 채용'하도록 해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1_5.jpg◇ 서동용(56·34기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1.
당선 요인 중 하나는 지역에서 동네변호사로서 광양보건대 등록금 환불 소송부터 여순사건 재심까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다. 변호사 활동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겠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하는 등 재판거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도 개입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3.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직결된 사건이자 국가폭력이란 문제에서 넓게는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연결된 역사다. 또한 여수와 순천 뿐 아니라 광양·구례·고흥·보성까지 전남 동부를 아우르는 사건이다. 72년이 지나 유가족조차도 나이가 들어 세상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배·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본격 도입 주장에 공감

 

1_6.jpg◇ 오기형(54·29기 / 서울 도봉을)
1.
변호사 시절 남북경협과 국제·투자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2016년 정치에 입문하면서 산업구조 재편, 미래 성장동력 발굴,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창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경제분야 상임위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로 개척,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주변 국가들과 경제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법조계도 국민들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권 행사,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 등에 대한 비판이 있다. 법조직역 업무범위 관련 논의도 국민의 신뢰에 기초해 진행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는 이미 이뤄진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수사경찰제도를 바꾸기 위한 경찰청법 개정이 필요하다. 권력구조 전환을 포함한 개헌 문제도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사회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의 방식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 수익을 가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제도는 사후적 책임추궁제도이지만, 사전에 기업에 행동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사법행정회의 설치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으로


1_7.jpg◇ 이수진(51·31기 / 서울 동작을)
1.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좌절한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법원을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사법개혁을 비롯해 꼭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묶여 발목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사법농단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다. 그를 통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은 어떤 방식으로든 화두가 될 것이다. 이는 몇몇 의원들의 의지라기보다 국민적 요구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원을 변화시켜, 유사사건의 재발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겠다.
3. 현재 우리 사회에 인권·안전과 관련해 산적해있는 현안들이 많다. 하청 노동자들의 인권, 3D 직역에서의 갑질문제, 우체국 기사들의 과로, 이천 화재사건 등이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이틀 사이 벌어진 일이 아니다. 내 경우엔 법정에서 숱하게 접하는 사건들이었다. 법원의 재판에 앞서 제대로 된 법률로 소외된 분들이 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 이런 문제들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1_8.jpg◇ 이정문(47·33기 / 충남 천안병)

1. 법조인 출신답게 공정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국정현안을 바라보는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을 위한 여러 제도와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야당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뢰받는 사법절차를 위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피해자 참여, 변호인 참여, 전관예우금지 등과 관련된 제도와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
3. 20대 국회는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비율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안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고 싶다. 구체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개선하고 싶고, 상임위원회의 상설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싶다. 또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소환제'를 도입하고 싶다.


미래 직업윤리 확립위해

‘법관탄핵’ 반드시 필요

 

1_9.jpg◇ 이탄희(42·34기 / 경기 용인정)
1.
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사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겠다. '법 앞에 만 명만 평등',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 사법시스템의 결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재조 중심'의 법조계 문화를 재판받고 수사받는 국민과 그에 가까이 있는 '변호사 중심'의 문화로 바꿔가야 한다.
2. 법관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관 탄핵은 과거청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직업윤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탄핵은 행위자인 판사 개인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행위는 눈감을 수 없다. 재판개입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탄핵 여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국회는 헌재 재판에 회부만 하는 것이다. 국회가 회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3. 양형절차개혁법, 현대판 장발장방지법(구속 사유 중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를 삭제하고 도주 우려만 판단), 전관예우방지법(검찰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법원 재판절차 녹음·녹화) 등 '이탄희 3법'을 추진하겠다. 양형개혁법은 형사소송법 제321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도입해 선고절차를 두 단계로 나누는 것으로, 판사는 일단 유·무죄 선고에 집중하고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선고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형심리절차를 진행한 뒤 형을 선고하는 내용이다. 다양한 기관·단체가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개방적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

 

1_10.jpg◇ 주철현(61·15기 / 전남 여수갑)
1.
국회의원은 입법과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 정책대안 제시 역할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법무심의관 경력과 법조인 출신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수시장 4년의 지방행정 경험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의 경험도 있어 초선이지만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준비된 국회의원답게 여수시민을 대표해 호남대표 정치인으로 역할을 하겠다.
2.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통한 공정사회 정착을 이루고 싶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개혁의 중심에 있는 공수처가 곧 출범하지만,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수처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 문제,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 문제,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경찰권 분산·통제, 법원 구성의 민주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3.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의 연장선에 놓인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지만, 아직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되지 않아 안타깝고 죄스럽다. 여순사건 특별법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지역사회와 유가족, 전남도 특위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됐기 때문에, 21대에서는 정치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더 많은 검토와 보완,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 최우선적으로 이뤄내겠다.


1_11.jpg◇ 홍정민(42·42기 / 경기 고양병)
1.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회에 등원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막중한 숙제를 안고 시작한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돌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겠다.
2. 민주당은 국민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약속드렸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이에 화답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다.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무리 짓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인 법원행정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제도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3. 일산을 세계 유수의 도시와 경쟁하는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대상지를 재조정하거나, 기업 활동하기 좋은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일산에는 방송·영상·컨텐츠와 관련한 대규모 인프라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문화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 등 창업 생태계를 활발하게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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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38·변시 1회 / 경기 안산단원을)

1. 청년 법조인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당선의 원동력은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초국가적 보건위기·경제위기에 직면한 만큼, 21대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 초선 의원으로서 당면한 민생 현안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개혁 과제들은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서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 제도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
2.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의 완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 검찰도 언제든지 통제받고 수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이미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법안들을 통과시켜 안정적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도 수반돼야 한다.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확대 시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업무범위 재조정 등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경찰 개혁도 마무리하겠다. 또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원개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 등도 조속히 추진해 사법 개혁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은 경제위기 극복 및 민생 안정 방안이다. 제3차 추경 등을 통해 고용 및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에게 효능감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청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청년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하고 싶다. 일자리 부족, 주거비 상승, 저출산 문제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적 수요는 날로 늘고 있지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청년부 설치를 통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정책이 일관성 있고 추진력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



161880_1.jpg◇ 박상혁(47·변시 1회 / 경기 김포을)
1.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마흔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다. 서민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건 해결로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를 혁신해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일하게 되었고, 나아가 개혁적인 입법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에 입법의 현장에서 뛰기로 결심했다. 법률에 대한 지식과 행정 현장에서 얻은 경험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더해 시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에 힘쓰겠다.
2.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으로 국회와 검찰, 법원이 항상 손에 꼽히고 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떳떳한 집단이 돼야 하며 '제 살을 깎는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법안들의 처리와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인권과 민생 중심의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법조계의 공감대 아래 국민의 여망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좋은 그릇을 여야가 잘 빚어내야 한다. 국민들이 여당에 큰 힘을 실어준 만큼,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개혁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안전'은 시대의 가치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어린이, 청소년 비율이 30%에 이르는 한강신도시이지만, 교육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당장 먼 길을 통학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안전법'을 입법하고 무상스쿨버스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뿌리산업도 정비하고 지원해 산업의 근간을 다지고자 한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확인했듯이 '소부장'이라 불리는 뿌리산업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이들을 재정비해 지원한다면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노후 개별공장 집적지역 지원법'을 입법해 재정비와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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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35·41기 / 경기 의왕·과천)
1.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시간과 권리가 낭비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법에 위헌소지가 있거나 상충이 되거나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을 국회가 방치해 이를 국민이 직접 다퉈야 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 삶의 개선과도 직결된 문제이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최근 십여년간 한국 사회는 여러 유무형의 권력과 특권이 해체되고 완화되는 과정들을 겪어 왔는데, 지금의 시대적 화두는 검찰의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그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합리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그린뉴딜기본법' 발의를 위해 임기 전부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으로 하여금 국가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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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 

변호사 사명 가슴에

 

1_12.jpg◇ 김미애(51·34기 / 부산 해운대을)
1.
1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제1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명을 항상 가슴에 품었다. 정치의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 '늦깎이 대학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많이 배워가겠다.
2.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많다.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을 갖는 제1조의 설치근거를 비롯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고 이첩 요청 시 응하도록 한 규정 등은 헌법상 과잉금지 및 견제와 균형 원리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정치 지형상 공수처장 임명권한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현 정권의 권력비리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공수처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보육·교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부모들에게 유급 휴가를 보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겠다. 현실과 괴리된 입양특례법도 개정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최소한 구·군 단위로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회시스템도 법제화하겠다.
 

균형감 없고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는 

악법 저지

 

1_13.jpg◇ 김웅(50·29기 / 서울 송파갑)
1.
매년 수십 건의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고 있고,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의해 정합성이 부족하고 균형감을 잃어버린 법률들이 제·개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입법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시된다고 생각한다. 대중의 분노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추진되는 악법들을 막는 데 치중하겠다.
2. 비대면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사법체계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이에 대한 준비와 입법이 시급하다.
3.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유습이 남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보경찰 문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서 드러나듯 정보경찰이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불법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현재 수사구조다.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를 일소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다.

 

 

 1_14.jpg◇ 김형동(45·35기 / 경북 안동·예천)
1.
지난 15년 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몸담으면서 산업 현장의 근로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분쟁조정과 법률상담을 해왔다. '분쟁해결과 화해·조정'을 일궈왔던 경험은 분명 의정활동에 강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좋은 의정활동 또한 '분쟁'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 사회 갈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데도 일조하겠다.
2. 공수처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청와대의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공수처장의 임명 방식과 공수처 수사관들의 자격요건, 공수처의 권한 문제 등에서 충분히 제기된 문제들을 외면하고 강행한 결과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내에 위헌 소지가 없는지 따져보고 개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야 한다.
3.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입법을 고민하고 있다. 안동·예천은 주로 농업과 관광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농산물 판로 개척과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 문화재·유적지 등을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고민하고 있다. 또 공약인 안동지원의 안동지법 승격을 위한 법 개정도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 정치적 보복에 악용소지

 헌법 정면 위배

‘검찰인사 독립성 보장’ 

검찰청법 개정 등 추진


1_15.jpg◇ 유상범(54·21기 /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1.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현 정권에 의해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과 법치라는 헌정질서를 되살리기 위해 진력하겠다.
2. 곧 출범하는 공수처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 시급하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공수처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도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위헌 시비를 가려야 한다.
3.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권력자의 뜻에 반하는 공직자를 보복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공수처법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잘못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재개정과 검찰 인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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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55·22기 /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1. 아직 젊고 때 묻지 않은 초선의원으로서 패기 있고 활력 있는 정치, 부끄럽지 않은 정치,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경험과 역량,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낙후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에도 기여하고 싶다. 이를 위해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주민·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하겠다.
2. 공수처법의 비합리적인 규정의 개정 문제와 공수처장 임명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오랫동안 법조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공수처법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법률 제정 취지도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수사처 검사를 임명할 때 '검사직에 있던 사람이 수사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사 전문가인 검사 대신 특정 정치적 성향의 수사 비전문가들로 공수처를 장악하려 하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성도 있어 보인다. 공수처의 중복수사에 대한 이첩권이나 통보 등도 악용 소지가 매우 높은 부적절한 규정으로 보인다.
3. 지역구가 경북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영주시를 '인성교육 테마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법에는 인성교육을 전담할 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영주에 유치할 것이다. 풍력발전단지와 태양광 발전단지를 계획 중인 영양군, 봉화군의 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풍력 및 태양광발전시설에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해 '원전건설 취소 및 폐로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울진의 지역경기 회복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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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중요과제


1_16.jpg◇ 최강욱(52·군법 11회 / 비례대표)
1. 선거과정에서 줄곧 '배신하지 않는 정치', '열린 정치'를 말씀드렸다. 지키겠다.
2.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할 것이다.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했지만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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