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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뒤집기 논란’ 한명숙 前총리, 추징금 80% 안냈다

2015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2년 복역후 만기출소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뒤집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확정 판결이 선고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추징금 대부분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며 한 전 총리의 무죄 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에는 그의 정치적 복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면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가 미납한 추징금은 7억1088만원에 달한다. 전체 추징금 8억8302만원 중 19.5%에 해당하는 1억7214만원만 환수돼 80.5%가 미납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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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2015년 8월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총리는 2017년 출소했다.


추징금 8억 3000만원 중

1억 7214만원만 환수 상태

 

한 전 총리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주로 압류와 강제집행을 통해 국고환수가 이루어졌다. 유죄 확정 이후 강제집행은 현재까지 총 4차례 이뤄졌는데, 검찰은 2016년 1월 한 전 총리가 교도소에 있을 때 넣어둔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하면서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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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에는 한 전 총리의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26만여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한 전 총리의 남편은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 재산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집행됐다.

 

한 전 총리가 스스로 납부한 추징금은 2018년 4~9월 9차례에 걸쳐 총 1760만원을 낸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시 내부기준 등에 따라 추징금 환수 활동을 이어왔다. 검찰은 2018년 9월 한 전 총리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 27만여원을 집행했다. 2019년 1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150만원을 환수했다.


검찰,

재심 거쳐 판결취소 전까지는

강제집행 방침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망한 한만호 전 대표가 남긴 문건을 바탕으로 당시 한씨가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관련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주장 등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재심 확정판결 등으로 이전 판결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범죄수익에 대한 은닉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사실조회 및 강제집행을 통해 미납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환수팀을 구성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가 추징금 환수·집행을 담당하고, 공판2부가 지휘해왔다. 다만 추징금이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고액추징금 집행팀 소속 직원이 전담으로 배치돼 관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별도의 추징금 환수전담조직이 꾸려진 사례는 전 전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전 전 대통령 사건은 현재 범죄수익환수부가 주요사건으로 분류해 환수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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