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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가능”

기재부 유권해석… ‘세무사 등록증’은 세무사 자격증으로 대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세무대리·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사무처리 개정방식으로 예규를 바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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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 등록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세무사 등록증'은 '세무사 자격증'으로 대체된다.

 

이 같은 조치는 세무사법이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세무사법 개정 등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임시 관리번호는 즉시 회수되고 새롭게 바뀐 법령에 따라 등록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무조정반 지정의 경우 세무사·변호사에 대한 조정반 신규 지정 근거 조항이 사라졌지만 조정반 없이 외부조정을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법 개정 때까지 조정반을 지속적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이러한 방향 전환은 세무사법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세무사 등록 업무가 마비되자 부득이 하게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못박았지만,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관련 조항은 올 1월부터 실효됐다. 이에 따라 지난 5개월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과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이 모두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후속 입법 파행의 배경에는 기재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시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변호사업계의 반발을 산 데 있었다. 이른바 '김정우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논란까지 불러일으켰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임시 관리번호 부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6개월간 세무사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을 전제요건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6개월의 세무사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홈택스 접근이 불가능해 이번 조치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예규에서 '6개월간의 교육이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데다, 기재부가 변호사들에게 보낸 공식적인 질의회신에서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변호사들에게 '6개월간의 교육이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박병철(45·변호사시험 6회)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조건 없는 관리번호 부여는 당연한 조치"라며 "그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임의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4조 등에서 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에 대해서만 별도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를 경유해 세무사 등록을 하게 하는 등의 명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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