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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전자자료 접근·공유 제한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해야"

한국사내변호사회, '사내 자료관리 컴플라이언스' 웨비나

사내 전자자료의 접근과 유출, 공유를 제한·경고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25일 '그 자료가 왜 거기서 나와?-사내 자료관리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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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웨비나에는 본보가 지난달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임형주(43·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임 변호사는 기업의 사내 자료관리 방법 및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대응법 등 전자문서 관련 컴플라이언스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임 변호사는 "법인에서는 전자증거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를 사전에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판결(2013노4413)에서는 전자증거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이 윤리적 직무 수행을 촉구하거나 보안지침을 마련해 교육한 점 등을 인정해 행위자외 법인은 처벌하지 않았다"며 "특히 형사재판에서 면책을 받는다면 추후 민사재판상 사용자 책임까지 방어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접근과 전송, 출력을 제한해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법인에서는 팝업(Pop-Up)창 등을 통해 자료 접근과 전송, 출력 이전에 경고하는 방법을 마련해 위반행위 방지 노력과 함께 행위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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