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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이혼사건은 소폭감소… ‘코로나 이혼’은 없었다

서울가정법원 3371건 접수… 작년보다 398건 감소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이 집에서 붙어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불화와 이혼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杞憂)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인 '코비디보스(Covidivorce)'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지만 한국은 비켜간 셈이다.

 

26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올 1~4월 접수된 이혼사건(이혼소송 및 협의이혼접수 건 합계)은 모두 3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69건에 비해 오히려 398건(10.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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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은 각각 845건, 875건, 848건, 803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각각 907건, 863건, 941건, 1058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8~2019년 서울가정법원 전체 이혼사건 감소 추이와 비슷하다. 이 기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 수는 1만1837건에서 1만1305건으로 532건(4.5%)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쳤지만 올해도 이혼사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혼인숫자의 자연감소로 매년 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사건 수도 매년 약 5% 정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가족이 집에 있는 시간 많아

‘가정불화 증가’ 예상 깨


이혼사건 중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접수 건을 따로 살펴보아도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 1~4월 모두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2월 재판상 이혼 접수 건은 567건으로, 526건을 기록한 예년에 비해 41건(7.8%) 증가했다.

 

이 같은 추이는 이혼사건만의 특징은 아니며,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4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단독·합의부·항소심 사건을 합산한 소송사건 수는 744건, 790건, 776건, 71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90건, 741건, 874건, 998건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이 기간 353건(10.4%)이 줄어든 것으로 이혼사건 감소 추세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혼'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경기침체'를 첫번째로 꼽았다.

 

한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한다"며 "경기가 좋지 않으면 분할할 재산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혼사건이 늘어나기 힘들다. 경험상으로도 오히려 경기가 좋았을 때 이혼사건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미·영, ‘코비디보스‘ 

신조어 등장했지만

한국은 비켜가

 

감염증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서울가정법원은 코로나 휴정기였던 지난 2월 24일부터 2주 동안에도 사건을 접수했지만, 국민 입장에서 법원 방문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관계자는 "최근 상담 중에 코로나를 언급하는 내담자들도 있었지만, 유의미한 통계의 변화는 없었다"며 "통상 '명절 갈등'이나 '코로나 사태' 등 사회현상이 이혼율 변화에 즉각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올 하반기 후반부터 그 여파가 이혼사건 등에도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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