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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 관련 중국에 집단소송… 실효성 없을 듯

김상걸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 ‘책임추궁 검토 보고서’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州)와 네바다주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 국제사회에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각국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걸(사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브리프 통권 190호(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에 게재한 '코로나19 관련 중국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추궁 가능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제 동향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접근보다는 국제보건규칙의 이행 체계를 보다 탄탄히 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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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국제법의 핵심 법원(法源)인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등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책임 원칙이 적용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함께 주권국가를 타국의 법정에 세울수 없다는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19세기 이후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다룬 조약 중 타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규정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며 "196개국이 합의했으며, 감염병과 관련해 가장 높은 위상을 인정받는 국제보건규칙(IHR)에서도 그러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책임 원칙 적용된 적 없고

국가를 타국 법정에 못 세우는 

‘주권면제’ 원칙 근거

 

이어 "국가들이 감염병과 관련해 타국에 대한 법적인 책임 추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감염병이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공감대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국제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처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나타낸 점도 법적 절차의 성공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법원이 다른 주권국가를 자신의 관할권에 복종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의 법리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사소송은 중국에 대해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주체에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므로 후베이성이나 우한시도 각종 민사소송과 관련해 주권면제를 향유한다"고 설명했다. 

 

“국제보건규칙의 이행체계

 강화 방향으로 수렴될 것”

 

다만 "주권면제의 원칙이 국가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법원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등 국제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WHO 헌장 제75조는 동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분쟁을 ICJ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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