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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울산에도 ‘고법 원외 재판부’ 생긴다

내년 3월부터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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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울산에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긴다. 따라서 울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등법원이 있는 부산까지 가지 않고도 고법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법원 소재지에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항소 또는 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부산고법에서 진행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된 고법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창원과 청주, 전주, 제주, 춘천, 인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내년 3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이곳에서 재판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으로 가고 있는 울산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고등법원의 비대화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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