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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금융법제 변화와 도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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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회장 안수현)는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산업을 둘러싼 금융법제의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2020년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윤민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업권별로 구분돼 있던 판매행위 규제에 대해 하나의 법률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아직은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보완하여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원(57·사법연수원 19기) 세종 변호사, 조원희(50·30기)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김시목(45·33기) 율촌 변호사, 이은영(41·37기) 모건스탠리 서울 지점 변호사, 곽관훈 선문대 교수,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차상진 객원기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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