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출석(종합)

경찰, 유료회원 60여명 수사 거쳐 추가 구속영장 검토…전자지갑 40여개 분석 중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유료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얼마나 가담했는지, 어느 정도로 활동했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을 추가로 찾아내 현재까지 40여개를 분석 중이다. 이들 전자지갑은 조주빈 명의는 아니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운영자 조주빈을 포함한 공범 20명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