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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국민 중심의 '좋은재판' 실현 고민해달라"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집중할 때"
올래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 통해 강조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중심의 ‘좋은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4기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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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그간 법원행정처와 사법행정 관련 개혁을 중심에 뒀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이제 재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년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해왔다"며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 대등재판부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 '좋은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도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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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는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제4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에정이다. 의장 후보로는 제3기 의장을 맡았던 오재성(56·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 후보로는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추천됐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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