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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코로나19 인권포럼' 개최

전남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허완중)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분사무소는 최근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인권분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2020년 제2회 인권포럼'을 열었다.

이날 전남대 로스쿨 헌법 교수인 허 센터장은 '국가의 과제이며 의무인 안전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위험을 직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국가의 과제이고 기능"이라며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가 위험을 감지하고 평가, 관찰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 보장'이라는 헌법적 명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샅샅이 공개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기관은 공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공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각계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 △장애 △개인정보 △노동 △여성 △이주민 등 다방면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인권 현장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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