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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충북변회, '변호사 업무광고'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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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업무광고를 신고 받고 이를 심의해 변호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15일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변호사회관에서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충북변회는 지난 2월 11일 광고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을 위촉했다. 다른 지방변호사회는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곳이 몇몇 있으나 충북변회는 변호사 수가 적어 그동안 따로 광고심사위원회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 변호사 수가 점차 많아지고 그에 따라 업무광고규정 위반 사례도 늘자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초대 위원장은 최우식(49·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맡았다. 윤한철(45·38기), 유달준(40·39기), 이영란(47·41기), 조성전(43·변호사시험 2회), 이나현(34·변시 2회), 장광덕(43·변시 6회) 변호사 등 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법률사무소 간판을 거는 경우 △전문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길거리에 업무 관련 배너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외부에 업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등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업무광고 사례들을 신고받는다. 신고 사례들의 법 위반 여부를 위원들이 다시 심의한 뒤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충북변회 관계자는 "신입 변호사들의 경우 특정 업무광고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업무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계속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업무광고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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