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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제21대 총선 관련 소송 139건 법원에 접수

선거무효소송 137건, 당선무효소송 2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두 139건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137건, 당선무효소송 2건 등 모두 139건의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12건은 취하됐다.

소송당사자 지위별 분류로는 유권자가 당사자인 소송이 110건,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1건은 서류상으로 당사자 지위 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이다.

소송을 청구한 대표사례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문제와 사전투표 및 본투표 사이 오차범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형태로 일렬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찍힌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차이가 오차범위를 뛰어넘은 것은 상식밖이라며 외부 개입의 존재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증거보전신청도 73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이중 대전지법이 5건, 인천지법이 3건 등 총 27건이 인용됐다. 각하는 32건, 기각 1건, 신청취하 6건, 이송결정 1건, 미종국 6건 등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