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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오재성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사전 후보 단독 출마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미국변호사

오재성(56·사법연수원 21기·사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제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사전 후보 추천 결과 단독 출마했다. 부의장으로는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단독 출마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까지 의장 및 부의장으로 출마할 후보를 사전 추천받았다.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추천은 당일 회의장에서도 가능하다.

 

박경열(44·37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간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오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가 각각 의장, 부의장 후보로 올랐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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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오 부장판사는 후보 소견문을 통해 "전국 법관으로부터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적절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전국 법관의 진정하고 올바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어나감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처음 구성될 때 제기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할 것인지 법관 대표 구성원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오 부장판사는 진보적 개혁적 성향으로 꼽힌다. 그는 2010년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공격하자 "공개된 학술 모임이어서 숨길 게 없다"며 회원 6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재판장이던 2014년 8월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규정한 민주화운동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부의장 후보로 출마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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