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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내달까지 '지자체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전국 15개 시·도 순회… 지자체 공무원 입법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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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28일~다음달 30일까지 모두 15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법제교육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로,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됐다.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3만7561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도움이 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은 물론, 헌법과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자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려면 지자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며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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