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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교직원·언론인, 외부강의 시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오는 27일부터는 공직자나 교직원, 언론인 등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나 강연·기고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을 때에만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외부강의 등을 마친 뒤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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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관계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후신고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소속기관장 등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강의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1회 최대 6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도 보완됐다.

 

앞으로는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관련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기간을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 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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