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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법안 133건 가결… 법제처가 법령관련정보 통합 관리·제공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

앞으로는 정부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각종 법령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과 행정심판 재결, 법제처 법령해석례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찾을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관련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20대 국회는 20일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률안 133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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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령정보 제공' 목표 = 제정안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계하거나 관보의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각 기관에 분산돼 있는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제처는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이나 기업·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낼 수도 있다.

 

법제처가 통합해 수집·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에는 △헌법과 법률, 시행령, 조약,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각종 법령을 비롯해 △헌재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입법예고안,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법령정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가공·활용하는 민간 기업에 정보를 개방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정부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요청에 의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법령정보 범위에서 빠졌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중요 판례를 선별해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처와 개별 협약을 통해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대법원과 맺은 협약에 따라 공개된 대법원 판례는 법령정보시스템에 실을 방침이다.

 

이 법안은 정부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주무부처로 나서서 처음으로 만든 법률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 = 감염병 위기경보나 테러경보 등이 발령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외국인 숙박신고제'을 도입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위기경보나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가 발령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90일 이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여권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박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에 규정해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 전파 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해 접촉자를 격리하는 등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관광 등을 위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거짓 주소를 기재하거나 숙소가 변경된 경우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현재 출입국심사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자동화 심사 뿐만 아니라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이나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이른바 '원 아이디(One-ID)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체크인 단계에서 항공사가 키오스크(KIOSK, 무인단말기)를 통해 여권 및 생체정보를 법무부에 전송하면 △법무부가 출국요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탑승권 발권 허가 결정을 내리고 △보안검색 단계에서 공항공사가 보안검색장에 진입한 승객의 생체정보를 법무부에 전송하면 △법무부가 생체정보와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통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출국심사 단계에서 자동심사대 승객의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출국심사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 '주택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을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법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주택을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한 달 만에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으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에 응하겠다'는 의사 통지가 있어야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 헌법재판관 결격사유에 '정당 당원·공직선거 후보 경력' 추가 = 정당 당원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경력 등을 헌법재판관 임명 결격사유에 추가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관의 재판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9월 시행되는 법원조직법과 궤를 같이 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비롯해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했다. 대선 과정에서의 자문·고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3월 임기를 마치는 이선애(53·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 개인회생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로 = 개인회생을 신청한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 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총액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총액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채무총액 산정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판례는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 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 범위 안에 있었지만,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채무총액이 변동돼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 군인·군무원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 = 군(軍) 사법제도와 군 형사소송절차 개선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우선 군인·군무원 상호 간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필요적 보석사유에 피고인이 '장기 10년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추가하는 동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12년 6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관련해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내린 위헌결정(2011헌가36)을 반영한 것이다.

 

판결 선고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 포함)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또한 헌재가 지난 2009년 12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2008헌가13)을 반영한 조치다. 헌재가 내린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은 2015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모두 반영됐지만, 군사법원법에는 5년 가까이 지나서야 반영됐다.

 

◇ 상호 가등기 대상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 '상호 가등기'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상호 가등기는 회사 설립절차 진행 중 다른 사람이 먼저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해야 하는 등 설립절차는 유한회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호 가등기 대상에 유한책임회사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 피한정후견인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 법무사법을 비롯해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비송사건절차법, 정부법무공단법 등 5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애인과 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되는 동시에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이 빠지게 된다. 비송사건절차법상 청산인 선임 결격사유와 정부법무공단법상 공단 임원 결격사유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임 관리위원은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돼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빠졌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표시는 새로 제정되는 법률이나 전부 개정되는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전자서명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전자문서의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안= 법률 제명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 또 지능정보서비스의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외규정을 도입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함.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지침 수립·권고, 침해사고 대응 방안 및 정보보호인증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

△전파법 개정안= 불법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이나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공격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행정사법 개정안=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해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또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 공사·공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나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나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해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금 간 및 회계·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등을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함.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이용 및 이체에 관한 내용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조항과 분리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이체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전용 금지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시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과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해 운용하도록 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미 만료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행명령권을 신설하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연계·공동활용을 위해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데이터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통합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으로 변경하며, 3년 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을 위해 청문회 등을 도입하는 내용.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도심지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 과정 등에서 단층을 발견하면 단층 위치 및 규모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대규모 재난 시 공동차장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한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이 구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 통보 시점을 우선 조치 후로 유예함. 또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춰야할 공통 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긴급구조요원 등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도입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기관 고유의 기능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대책으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전력·통신 사업용 지하구를 추가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원칙적으로 분리해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종합면허업체가 일괄 수주한 소방시설공사 등을 전문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 저가낙찰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호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다수의 제정법안들을 통합해 역사문화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그간 문화재의 발굴 및 보존조치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개인이 소유한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낙서 등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를 추가함.

△특허법 개정안= 침해자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양도한 물건의 수량 중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생산가능 수량을 초과한 수량이나 침해행위 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해 '합리적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방치폐기물 등 처리로 인한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또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지하화 근거를 마련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가 1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공사도급인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을 추가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출퇴근재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출퇴근재해부터 소급해 보상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함.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기관을 통해 독일로 진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국가가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국가가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함. 또 예술인 및 이들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해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고용보험법 개정안= 예술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도록 함. 특히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9개월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함. 이와 함께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이나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키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나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국·공립학교의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함. 이와 함께 구진촉진수당 등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포함시키고, 위험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를 추가함. 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양벌규정에 법인·단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해 양 기관의 통합과 기능 재편을 통해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내용.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현재 사명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등을 업무 범위에 포함시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함.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함. 이와 함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고 현행법을 적용하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및 전문성 강화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하며,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특히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을 제한함.

△교통안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를 위해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항공사업법 개정안=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드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항공보안법 개정안=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탑승승객에 대한 본인일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일치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파기하도록 의무화함. 또 위해물품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승객의 협조의무 중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흡연 금지를 명확화함.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법률의 제명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뤄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경우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원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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