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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건설부동산팀, '국토계획법의 제문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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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건설부동산팀이 지난 20여년 간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한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박영사 펴냄)'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건설부동산 법률실무에서 법리적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다양한 쟁점에 관한 분석을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 문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여러 쟁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개괄적 쟁점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관련 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등 11개 장으로 구성됐다. 

 

각 쟁점마다 주요 전문가가 집필을 담당하고 있어 내용의 전문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오정면(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국토계획법에 관해 아직까지 체계적인 해설서가 없었다"며 "이 책을 통해 국토계획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아가 건설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지난 2017년 공공계약 분야와 관련해 '주석 국가계약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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