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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투자중재(ISDS)포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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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8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가 주최하고 서울대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참여한 제62차 국제투자중재(ISDS)포럼에서 '미국국적의 서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월례포럼 중 하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웨비나로 진행됐다.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제기된 토지수용 관련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소개됐다. 이 사건에서 화우는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공동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했는데,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거뒀다. 

 

화우는 승소를 이끌며 한국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자율성 유지에 기여해 주목받았다. 당시 화우 측은 '청구인의 투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투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등 여러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다. 또 이와 관련한 대한민국 재개발 사업 및 토지수용 관련 제도를 중재판정부에 효과적으로 설명했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의 관할 항변을 받아들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화우의 이준상(55·사법연수원 23기), 이성범(48·34기) 변호사는 이날 '한-미 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의 범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주요 사실관계 △투자중재 진행 과정 △양측의 주장 내용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양측의 주장 내용'과 관련해 청구인 주장의 주요내용, 한국 정부의 본안전 항변, 본안전 항변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의 해당여부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도 소개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