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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계속 논의키로

"법 개정에 따른 추가 논의 필요… 유형분류 등 다시 해야"
군형법상 성범죄 특수성 반영해 가중형량 범위 새로 설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된 형량범위를 새로 설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0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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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구성요건이 신설되는 등의 법률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새롭게 유형 분류를 검토하고 형량 범위를 재검토하려면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법정형을 높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 법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미성년 성착취물 범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유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 등으로 올리고 불법촬영물·복제물 소지죄를 신설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 회의를 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다시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11월 2일 연다. 최종 양형 기준안은 12월 7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며 일반 성범죄에 비하여 가중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며 "군형법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양형인자를 설정해 군사법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은 △강간은 5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강간등상해 및 치상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 △강간등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등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 중 △군인등강제추행은 최소 6월부터 최대 4년까지 △군인등 강간은 최소 2년6월부터 최대 9년까지 양형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등 강제추행치상은 최소 2년6월부터 최대 9년을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간은 최소 3년6월부터 최대 10년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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