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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시 형사·공판부 출신 우대"

법무부에 권고

검사장과 지청장의 60%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을 갖춘 검사로 임용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가 나왔다.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 독점과, 이같은 관행을 중심으로 한 서열주의가 만연한 검찰 조직문화를 안에서부터 바꿔야 장기적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과제로는 평생검사제·권역검사제 도입 및 전보인사 기준 투명화 등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8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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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형사·공판부 검사 임용 방침 등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 7월로 예상되는 인사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권역별검사제 도입·검사장 순환보직제 등 법과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개혁위는 "과거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지금은 검찰 조직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권력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이같은 개혁을 통해 검사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나 전문가로 각자 역할을 하는 수평적 구조로 재구성돼 검사가 조직 안팎의 영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직무를 할 수 있게 되고,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5가지 큰 방향으로 △승진 및 전문화에서 특수·공안·기획 분야 독점 해소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권역검사제 도입 △합리적이고 투명한 검사 복무평정제도 운영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 및 견제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다음 인사부터 기관장인 검사장·지청장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5분의3 이상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한 비율이다. 형사·공판부부장에 대해서는 형사·공판부 경력이 3분의2 이상인 검사가, 전국 검찰청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처리 경력이 재직기간의 3분의2 이상인 검사가 보직되도록 하라고 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 부서 관리자를 임용할 때는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 지식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력 요건'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위원회는 또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년·지적재산권·조세·식품의약범죄 등 전문 전담 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필수 전담 기간(2년 이상)을 설정하도록 했다.

 

검사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되, 지방 근무를 희망할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개혁위는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눠 검사가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되, 인력수급이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에서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 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신규 검사는 해당 지역 로스쿨 출신 위주로 임용해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정례화해 검사 신규 임용과 검사장 보직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인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을 위해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추가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늘릴 것도 권고했다. 그 외 △복무평정 주기 1년으로 연장 △평정 단계별 의무 비율 폐지 △복무평정 결과 전면적 고지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 등도 권고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향후에도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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