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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로펌, 평양 진출 추진

남북 법률교류, 한반도 평화·통일의 ‘물꼬’ 주목

대한민국 로펌이 처음으로 북한 평양에 진출한다. 4·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2년째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 시장 개척과 법률교류,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 작업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5일 국제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대형로펌 A사는 북한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B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평양 합동 법률사무소 개소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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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우리나라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평양 진출을 추진하면서 이들 로펌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로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현재 조율중이다. 다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에 따라 업무협약 시기와 장소가 재조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대형로펌, 

북한 고려법률사무 함께 

 

로펌들은 북한의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법률시스템 공동구축, 정보교환, 국제행사 공동 개최, 인적자원 교류 등에서도 협력한다. 다만, 미국의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 3자간 협약은 북한-중국, 중국-한국 형태로 추진된다.  


핵심은 외국 변호사들의 평양 상주다. 전문가들은 중국 변호사들이 평양을 오가며 법률자문 등을 제공할 경우 중국을 통한 민간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평양에 합동법률사무소 개소

  

남·북·중 변호사들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은행·기업까지 제재) 적용범위 밖에 있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및 중국을 통한 북한 관광 관련 법률자문 등에 우선 집중할 전망이다. 


한국 로펌인 대륙아주는 우리 변호사를 당장 평양에 파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북한 관련 자문을 진행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정책전환이나 유엔 대북제재 완화 상황 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6월중 업무협약 체결

 북한무역·투자촉진 협력

 

 한 외국 변호사는 "북한은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열린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 로펌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외고객 유치에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외국 변호사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미국의 영향 등으로 한국이 북한에 실물투자를 하거나 북한과 직접적 교류를 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을 통하면 가능하다"며 "정체되고 있는 대북교류에서 전환점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차동언(57·사법연수원 17기) 대륙아주 북한센터장은 "선도적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다. 향후 적법절차를 거쳐 장기적 안목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다"며 "북한 개방화 과정에서 리스크를 진단·점검 하는 안전장치 역할도 하겠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