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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감봉'… '성추행' 검사, 면직

법무부, 비위 검사 등 징계 의결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불복소송을 통해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 검사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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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보직을 받았지만 같은 달 사의를 표명했다. 명예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그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안 전 국장이 다시 사표를 제출하면 법무부도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62·18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2월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두56937)에서 "안 전 국장의 행위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지만 면직 처분은 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검사에 대해서는 면직의 징계가, 성매매 업소에서 경찰에 적발된 B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각각 의결됐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부하인 여성 수사관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지만,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보류됐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된 B검사는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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