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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법센터, '개인정보보호법 현안과 과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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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법센터(센터장 이원우)는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장준영(46·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처리 허용 범위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양립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호에 규정된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라는 형식으로 돼 있다"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는 산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반면 신용정보법은 양립가능성 판단 시 고려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라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신용정보법의 규제수준에 맞추는 것이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김진환(53·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의 중복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채성희(41·3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가명정보처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홍대식(55·22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 허성욱(47·2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재윤(46·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보라미(44·34기)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윤주호(44·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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