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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고법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 대법관회의 거쳐 관련 규칙 개정해야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 법원사무관 승진 단계적 폐지 논의도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에게 제공되어온 전용차량을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폐지할 것을 결정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고법부장판사 관용차 배정기준 개선방안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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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문회의는 지난 4월 5차 회의에서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등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이날 6차 회의에서 "변경된 전용 차량 배정기준은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시 일률적으로 적용·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전용차량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이날 또 기존 전용차량 폐지 범위를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법부장판사에서 사법행정업무와 재판업무를 겸직하는 고법부장판사,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고법부장판사 등으로 늘려 적용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법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용차 폐지 적용 기준 범위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법원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에게 전용차량이 배정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되는 전용차량은 모두 136대다. 


이 중 △법원장 등 사법행정 전담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40대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85대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을 함께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11대다. 


제5, 6차 회의 결과에 따라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법부장판사 전용차량과 사법행정업무와 재판업무를 겸직하는 고법부장판사,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고법부장판사 전용차량 등 약 101대 가량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는 이날 판결문 공개 확대 안건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실시 여부,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보완조치에 관한 연구·검토를 위해 관련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자문회의는 이밖에 △사무관시험 승진제도 폐지 △2021회계연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조정 △직무별 정원조정 기준안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사무관시험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도기적으로 2022년부터 시험승진 외 비시험승진제도로 특별승진을 병행하여 시행하되, 2022년 1월에 10%, 2023년 1월에 20%, 2024년 1월에 30%의 비율로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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