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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공정위 법집행 동향 파악해 컴플라이언스 내실 다져야"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문재인정부 후반기에도 공정거래 분야에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에서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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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는 태평양 공정거래전담부서 설립 15주년을 맞아 열렸다. 주요 대기업 법무팀·감사팀·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를 비롯해 7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웨비나는 신사도(43·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현 정부 공정거래 규제의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김홍기(47·32기) 변호사가 발표를, '현 정부 후반기 공정거래법 집행동향 전망'을 주제로 신상훈 외국변호사가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공정거래 주요사건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김진훈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어진 3세션에서는 정중원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따른 기업의 법 준수 검토사항'을 주제로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김천수(56·18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 윤성운(52·28기) 변호사, 김윤수 회계사가 토론했다.

 

신상훈 외국변호사는 "기업에서는 공정위원회의 법집행 동향을 파악하고, 올해를 컴플라이언스의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직권조사하기보다는 신고사건 및 기존사건을 중심으로 한 법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각 경제주체의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준수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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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쟁촉진 및 시장활력 제고를 추진한다는 원칙적 방침을 고수할 전망이 높다"며 "특정 산업과 특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된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공정위의 기존 법집행과 제도개선의 동향을 적극 반영해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성운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개선에 있어서 기업들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해 산업별로 제기되는 규제별 쟁점에 기업들이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공론적 쟁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론적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면서 적극적 수범자로서 전문가·연구자 집단과 함께 공정거래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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