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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스타강사’ 근로자성 판단 재검토 해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신노동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스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종속성 여부 판단 시 실질적 지표와 부수적 지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종속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소장 김희성·사진)와 신노동연구회(대표 이정)는 13일 서울시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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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로스쿨 노동법 교수인 김 소장은 이날 '스타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단과보습학원과 학원강의위탁계약을 맺고 전임강사로 근무한 스타강사가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강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31656, 2018나68160)을 소개했다.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의 주된 표지는

종속성 여부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개념의 주된 표지는 '종속성 여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급심은 종속성 여부를 학원의 급여지급방법,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인사고과시스템 등 계약의 형식보다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하급심은 종속성 판단 시 실질적 지표로 볼 수 있는 사안을 부수적 요소로 보는 등 2006년 12월 7일에 선고한 대법원 판결(2004다29736) 이후 일관된 판례의 법리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급심서 실질적 지표 사안을

부수적 요소로 판단

 

이어 "2006년 대법원은 근로자성 판단 지표를 본질적인 요소와 부수적인 요소로 구분하면서, 본질적 요소로서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들고 있다"며 "반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지표들은 현대의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그 모습이 확정될 여지가 많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부수적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부수적 지표 구분 명확’

대법원 판례와 배치

 

그러면서 "'강의개설 때 강사들의 의견이 반영돼 강의시간, 수강집단, 교재 등이 결정됐다는 사실'과 '수강료 중 일부는 학원과 합의해 수수료로 지급받는 사실' 등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에 이에 구속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등 종속성 판단의 실질적 지표와 관련돼 있음에도 하급심은 이를 실질적 지표로 삼지 않고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사정들'이란 점을 들어 부수적 요소로 판단했다"며 "하급심은 계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사실관계에서 실질에 따른 종속성의 지표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법리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근로자성 판단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스타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이상희 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근로계약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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