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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개인에게만 안경점… 법인 프랜차이즈 안경점 금지' 싸고 헌재서 공방

"직업수행자유 침해" vs "자본종속 안보건서비스 붕괴"

법인이 아닌 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의료기사법 제12조 1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1)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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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경사 허모씨는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A법인을 운영했다. 그는 안경사 면허가 없는 A법인을 통해 직영점 9곳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법인 역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허씨는 항소심에서 "의료기사법 제12조 1항은 안경사 면허제도를 둔 취지를 안경업소 개설주체에 대한 규제이유와 혼동하고 있다"며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법인의 직업선택 자유, 안경사 개인의 법인 안경업소 개설이라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허씨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허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해당 조항은 기존 안경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경쟁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이념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 창의 존중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똑같이 갖췄는데 한 집단을 우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고, 형벌까지 동원해 취업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안경업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고 소비자들은 이미 해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안경사는 의사, 약사, 의약품 제조업자, 변호사 등 타 직종과의 업무특성과 여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과 달리 법인에 의한 업무수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윤일경 대한안경사협회 윤리이사는 "안경사 업무는 눈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며 "안경업소 개설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경사 업무는 자본 논리에 종속될 것이고, 이는 안보건 서비스 붕괴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세 안경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화·대형화된 안경원의 진입으로 인한 소규모 안경원 폐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 등을 토대로 최종 위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