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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 우리법제 맞게 해석해야"

김앤장·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국제사이버법연구회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 웨비나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국제사이버법연구회(회장 박노형)와 함께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웨비나(Webinar, 온라인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국민 일상생활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데이터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돼 관련 학계 및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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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택(68·7기)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 초에 있었던 데이터 3법 개정에 우리 사회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규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인환(38·사법연수원 36기) 김앤장 변호사가 '개정 데이터 3법에 있어서 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상의 '가명정보와 양립가능성'은 유럽의 법제를 참고해 도입한 것이지만, 규정의 내용과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우리 법제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쨰 세션에서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이 'AI 본격화에 따른 개인정보법제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학회장은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탄력적 해석과 별도의 예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AI에 대한 각종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개발이나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지침으로서 'AI 데이터 윤리(AI Data Ethics)'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쨰 세션에서는 박노형 국제사이버법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아 '개정 데이터 3법 시대에서의 AI 산업 관련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인환 변호사, 이성엽 학회장 외에도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임용(44·32기) 서울대로스쿨 교수, 정교화(48·28기)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변호사, 정명현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교수, 정성구(48·25기) 김앤장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임용 교수는 "경쟁법적 측면에서 볼 때 개정 데이터 3법의 내용을 하위법령과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교화 변호사는 "개정 데이터 3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개정의 근본적인 목표가 데이터 활용 확대에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입법 취지에 맞는 적정한 해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남 과장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 그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웨비나를 진행한 이지은(41·36기) 김앤장 변호사는 "최첨단의 사회 변화를 다루는 데이터 3법의 경우 정확한 해석을 통한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향후 하위법령의 제·개정과 규제기관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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