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디지털 성범죄 엄중 처벌하는 양형기준 마련돼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2일 대법원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제출은 18일 개최 예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에서 서울변회 측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1556.jpg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에서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

 

서울변회는 의견서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가담경위, 범죄수익의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 행위(그루밍)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포를 용이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하여 만들어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들의 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의견서 내용들이 양형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