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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구 아이디어 공모' 우수 과제 6건 선정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지난 3월 실시한 '대국민 연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50여 건의 과제를 접수한 결과 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연구원은 국민 의견을 듣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연구 아이디어를 공모해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이버보안 법제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과제로 선정됐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국제적 검토'와 '국가 재난 상황시 공권력 행사시기 및 강화방안 법제도화 연구',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정보 공개 관련 개인정보보호 한계 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등이 우수과제로 뽑혔다. 우수과제 제안자를 비롯해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온누리상품권 등을 상품으로 받았다.

 

법제연구원은 선정된 과제 중 시급한 과제를 추려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연구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발맞춰 법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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