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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성범죄 처벌수위 대폭 강화

개정법률 공포안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재발과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 공포안들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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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개정법률 공포안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들이다. 개정법들은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소시효 폐지 규정 등 일부만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개정법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강화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성범죄 사전 예방 강화 등이 골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 13세에서 16세로

13세 미만에 대한 의제강간 등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 강간 등은 예비·음모만 해도 형사처벌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는 징역 7년 이하로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해 법정형이 강화됐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강간 등의 중대 성범죄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예비·음모만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된다. 

 

법무부는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해도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유사 사안 발생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대폭 높아져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문상 명확화 한 점도 특징이다.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반복적 성착취 고리를 끊기 위해, 앞으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한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온라인 성적 영상물 거래·유포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입증책임도 완화된다. 이에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죄 등 온라인으로 성적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범죄수익 등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제작·반포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가 드러났다"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법률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여성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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