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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공정거래업무 다변화… 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 늘어”

율촌 국제분쟁팀 공동팀장 김용상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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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의 업무 다변화로 로펌에서도 관련 팀 간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 로펌 오멜버니앤마이어스(O'Melveny & Myers) 한국사무소를 이끌다 최근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으로 합류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 김용상 외국변호사의 말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국적 기업 증가로

여러 국가 동시다발 진행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가 발달한 미국 사례를 들어 관련 분야의 변화 양상을 설명했다. "미국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모두 공정거래법을 집행합니다. 두 기관 간의 업무분쟁을 조정해주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을 정도죠. 또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며 하나의 국가에서 수사가 시작돼 다른 나라로 번지거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 사건은 여러 수사당국과 국가에 걸쳐 이뤄지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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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 공정거래 변호사들은 △기업결합 △정부조사 △민사집단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송무, 조사대응 등을 아우르는 형태죠. 저 역시 미국에서 다년간 수행한 경쟁법 민사집단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율촌 국제분쟁팀의 해외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영역의 다변화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영역도 확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