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로펌, 공정거래 전문 인력 확충… 자체 교육도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 이후

로펌들이 공정거래 분야 업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여권이 4·15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갑질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나 수사,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 위반 행위 조사 절차 등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공조 강화 움직임 등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61471.jpg

 

◇ '기업 방어권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은 공정거래법 집행 관련 절차를 개선해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조사단계서도 가능

 

개정법은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을 조사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조사받는 당사자 등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의 적법절차도 강화했다.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조사 공무원이 다시 현장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조사결과 통지의무도 명확히 했다.

 

논란이 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등의 내용은 이번 개정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지목된 만큼 거대 여당 체제로 출범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입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1471_1.jpg

 

◇ 검찰·공정위는 물론 국가간 '공조수사' 확대 =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공정위의 공조 강화 등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검찰은 '검찰·공정위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20대 국회에서 좌절되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검찰과 공정위의 공조수사·조사가 예상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 초기 단계부터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까지 고려해 폭넓게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경쟁행위에 대한 국가 간 수사 공조 및 동시다발적 수사 착수 경향도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 간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문제는 여러 기업을 아우르게 되는데, 글로벌 기업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자료 공유가 용이해진 점도 이런 추세에 한몫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받는 기업의 방어권 등

강화 되었지만

공정위·검찰 공조확대

 기업 수사 강도 높아질 듯


◇ 로펌들, 공정거래 업무 역량 강화 = 이같은 변화 추세에 발맞춰 로펌들도 공정거래 전문가 등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 웨비나를 실시하는 등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이 대표적이다. 율촌은 공정거래 및 국제소송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는 김용상 전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한국사무소 대표를 국제분쟁팀 공동팀장으로 최근 영입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부터 공정위 출신인 강성일(44·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한성재 전문위원 등을 잇따라 영입했다. 공정거래부문장인 박성범(54·21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지난달 21일 '최근 공정거래정책 및 집행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기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 공정거래팀은 정영진(54·22기)·김진오(50·26기) 변호사를 필두로 회계사, 산업전문가 등 140여명의 전문가를 포진시키고 있다. 검찰의 형사집행 강화 기조를 고려해 검찰팀·형사팀과 협업하고, 공정위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모니터링 강화에 발맞춰 TMT(방송·통신·IT), E-Business 팀 등과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정환(52·24기) 변호사가 60여명의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다. 기업 총수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증가하는 경향에 발맞춰 지난해 8월 '공정거래형사팀'도 신설했다. 이 팀은 검사 출신으로 공정위 법률자문관을 지낸 박장우(53·24기) 변호사가 지난 9월 광장에 합류한 뒤 이끌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 공정거래그룹은 오금석(56·18기) 그룹장을 포함해 70여명으로 구성됐다. 태평양은 이미 2017년 '공정거래위험 진단 및 종합지원단(공진단)'을 발족해 통합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조세·형사팀도 운영중이다. 이달 중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로펌,

변화추세 발맞춰

 새 진용 구축·잇단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 공정거래그룹은 임영철(63·13기) 그룹장을 포함한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낸 안영진(57·16기) 변호사, 공정위 출신인 박주영 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근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사건을 다수 다뤘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공정거래그룹은 윤호일(77·사시 4회) 변호사를 필두로 60여명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낸 이인복(64·11기) 전 대법관도 영입했다. 올해는 형사대응그룹과 함께 공정거래 형사사건 전담팀도 구성해 공정위 조사부터 검찰 수사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 공정거래팀은 서혜숙(50·28기) 그룹장과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정경환(43·33기)·백광현(44·36기)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팀에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을 편입해 관련 사건에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 진영을 갖췄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지난달 '공정거래의 날' 기념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지홍(48·27기) 팀장을 필두로 김진희 외국변호사 등 30여명의 전문가가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겨냥해 중국 경쟁당국의 집행에 대응하는 법을 고객에게 안내해 주목받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박균제) 공정거래팀은 공정위 과장 출신의 나지원(46·33기) 팀장과 김시주(45·32기)·임혜연(43·34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송무는 물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대체적분쟁해결(ADR)사건에도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공정거래팀은 지난해 공정위 출신의 구상모(55·28기) 변호사와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손인옥 고문 등을 영입해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