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아버지 성(姓)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해야"

부모 간 협의를 원칙으로… 부모의 체벌금지 규정도 명문화 필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 법제개선위 권고

222.jpg

 

자녀 출생 때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체벌금지규정을 민법에 신설하는 등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이 시급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지난달 24일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의결·권고했다. 


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10명과 법무부 법무실장 등 내부전문가 1명은 지난해 4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하고 부모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할 것(민법 제781조 개정)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것(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할 것(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가정 내 체벌 금지 규정 신설) 등을 3가지 사항을 내부논의를 거쳐 국회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우선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781조의 전면적 개정을 통한, 부성우선주의 폐지와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자녀 성·본 결정방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 민법은 부모가 자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동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 같은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본 결정방법 △혼인외 자녀가 인지된 경우 △형제자매 간 동성 원칙 등 부성우선주의 폐지 관련 구체적인 쟁점을 검토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후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 출생신고의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헌법과 양성평등의 관점,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부성우선주의 원칙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