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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K중재 활성화’ 이상엽 미국변호사

“중재의 장점은 유연성…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갖춰야”

"글로벌 비즈니스가 많은 한국에 국제중재 역량은 필수 인프라입니다."

 

대기업 해외영업팀 직원과 언론사 기자, 사내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K중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상엽(38·외국변호사·사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차장의 말이다. 그는 "국제중재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 시점이고 법무부도 국제중재를 주요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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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현대모비스에서 다년간 해외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글로벌 시장에 눈을 떴다.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경제신문에서 법조출입 기자 등으로 활약하며 법조계 안팎에서 전문성, 분석력, 다방면의 네트워크 등을 키웠다.

 

기업 해외프로젝트 매니저로

글로벌 시장에 눈 떠

 

글로벌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에 대한 열정을 키우던 그는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이 신설한 국제중재 전담조직인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의 국제중재 및 대외협력 업무 전담 마크맨으로 합류했다. 이 차장은 국제중재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대외협력업무, 국제중재 관련 기획, 사무국 운영 지원, 해외 네트워크 확대, 개별 사건 케이스매니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뉴욕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합류

 

그는 "한국의 조정·중재제도는 이미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우수하지만, 해외에 비해 국제중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재중재 인프라 강화, 기업을 포함한 실제 수요자의 인식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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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를 외국이 아닌 서울로 정하거나, 중재법에 한국법을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만, 이 같은 인식이 아직 국내에 부족해 안타깝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폴이 중재서비스를 선도해왔는데, 한국도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본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국제중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K중재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중재환경을 조성하면서, 명확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국내외 변호사들이 송무와 기존의 기업자문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영역을 확대하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 키우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국내 유일 상설 법정 기관인 중재원뿐 아니라 전문 변호사 및 전문 커뮤니티 활동 등도 촉진해야 합니다."


한국이

동북아 중재 허브 위상

굳힐 수 있도록 노력

 

이 차장은 "법적분쟁에 대한 최선의 대처는 '치열한 승리'가 아니라 충분한 분석과 최적의 포석을 통해 '이겨놓고 다투는 것'"이라며 "기업과 로펌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상사중재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는 우리 기업이 상대가 제시하는 분쟁해결안을 고민없이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곤경에 처하고 나서야 땅을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재조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한국 기업끼리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외국에서 외국기관의 규칙에 따라,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로 분쟁을 해결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잇따랐습니다. 중재 본연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중재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을 이끌 수 있는 사건 관리자와 중재사무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이 동북아 중재허브 위상을 굳힐 수 있도록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채찍질 하겠습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