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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초대 공수처장 누가 될까… 변협 추천 후보에 ‘촉각’

이광범·김진국·김남준·백승헌 변호사 등 물망에

리걸에듀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사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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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전국 회원들로부터 추천 받은 공수처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했으며, 다음달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최대 4명을 후보로 선정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여당이 아닌 원내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7명의 위원들은 모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자격요건 까다로워

재야 법조계서 발탁 확률 높고

 

하지만 검사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처장에 임명될 수 없는 등 까다로운 결격 요건 때문에 '재야 법조계'에서 초대 공수처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변호사들의 총의를 수렴해 추천 받은 인물이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선택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변협은 지난 3월 16일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 추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해 일찌감치 후보자를 천거받는 등 인선 절차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관 입장이 있는 법무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당추천 위원이 선정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대국민 설득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볼 때, 대한변협 추천 인사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임기 3년(중임불가)의 공수처장은 차관급 예우와 보수를 받는다. 정년은 만 65세다. 직무 특성상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장악력 등 카리스마가 요구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다. 판사 출신인 그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로 활약했다. 지난 3월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기에서 빠지면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다.

 

초대 공수처장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여성·비(非)검찰 출신인 김영란(64·11기) 전 대법관과 이정미(58·16기) 전 헌법재판관도 물망에 오른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공수처장 정년인 65세에 이미 근접해 있으며, 이 전 재판관도 본인은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며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도 거론된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과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57·22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7~8대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57·15기) 법무법인 경 변호사, 안상운(58·16기)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변호사 총의로 추천된 인물

후속절차서도 힘 받아

 

검찰 출신으로는 신현수(62·16기)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60·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언급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신 전 실장의 이력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공수처법 도입 당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박영수(68·10기) 변호사는 정년 초과로, 김오수(57·20기) 전 법무부 차관은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후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미뤄지면서 공수처 출범도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인데,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종적인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로 추천위원 2자리를 모두 가져가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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