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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도움 필요한 곳에 손 내밀고 시민과 함께 아픔 치유”

김각연 대구변회 ‘코로나19 법률지원단장’

미국변호사

"대구는 올해 봄을 통째로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이자 지난달 1일 출범한 '대구변회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각연(55·사법연수원 24기·사진)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일수록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들이 나서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손을 내밀고 주민들과 함께 아픔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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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대구는 확진자가 없는 청정지역이었다. 하지만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에서는 매일 수십명씩 확진자가 쏟아졌고 두려움과 공포로 지역 주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삼갔다. 의료진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전국에서는 대구시민들과 의료진을 위한 성금 모금, 마스크 지원 등이 이어졌다. 대구를 대표하는 법조기관 중 하나인 변호사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지역주민들을 도울 방안을 찾던 중 '코로나19 법률지원단'을 창단하게 됐다. 


피해 사례 법률적 지원 위해

4월1일 지원단 결성

 

"대구변회 집행부 구성원들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후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하며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들이 대구시와 경상북도, 각 시·군·구청,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 많은 문의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법률적 현안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변호사회 차원에서 법률상담과 지원을 하기로 집행부에서 결정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법률상담' 코너를 개설하고 법률지원단이 법률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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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에는 김 단장를 포함해 강수영(35·변호사시험 6회), 강영상(41·변시 3회), 고지환(59·29기), 구인호(55·33기), 김동창(37·변시 5회), 김무락(38·변시 5회), 김상헌(44·변시 7회), 김태우(44·변시 5회), 김철홍(45·34기), 박준혁(45·35기), 박태원(52·31기), 서관태(39·48기), 이지훈(39·변시 4회), 정효민(42·변시 2회), 지은혜(29·변시 7회), 허소현(33·변시 7회) 변호사 등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상담 코너에 올라오는 글을 꼼꼼히 검토하고 답글을 달아주고 있다. 


변호사 17명 합류

 실업급여신청 대상 여부 등 상담

 

"앞서 3월 19일 대구변회 소속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24일까지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16명의 변호사님들이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법률지원단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주었습니다. 상담신청 글이 올라올 때마다 사무국에서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정해진 순번대로 배정해 서면이나 전화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원단 변호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 답변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창단 약 한달이 지난 현재 상담 코너에는 8개의 글이 올라왔다. △코로나19로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마스크를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가게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코로나19로 폐점하게 됐는데 임대료를 얼만큼 받는 게 맞는지 △6개월치 학원비를 결제했는데 학원이 휴강하다 폐업한 경우 잔여 학원비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지역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

 봉사할 수 있어 보람”

 

"저는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 건을 배정받았는데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신청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청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실업급여 관련 실무처리례를 확인하고 다음날 상담신청인에게 다시 전화해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지원단 변호사들 모두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전화 상담을 해주는 등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처음 예상했던 것만큼 상담신청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지역 사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고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이웃에 봉사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담신청 내용들이 대부분 소소한 일상에서 겪은 피해사례들이지만 상담신청인들에게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피해 사례를 완벽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상담신청인들의 감사 인사를 보면서 봉사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지긴 했으나 그로 인한 피해나 관련된 법률문제는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지원단은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가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상담신청을 해오는데, 다른 지역 변호사회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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