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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 시절 수사기록 외부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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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근 A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변호사는 2015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임 이후 친분이 있는 C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의 혐의는 C변호사가 목사 B씨에 대한 횡령 등의 추가 고소 사건을 맡아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첨부하며 드러났다. 

 

유출된 구속영장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과 계좌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퇴직할 때 수사기록을 갖고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출된 수사기록이 과거 목사 B씨 재판 등에서 공개됐다는 점을 들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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