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원 판결에도 교수 재임용 거부는 인권침해"

인권위, 대학·재단에 "판결 취지대로 재임용심사 이행하라"

법원이 사립대학의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해당 대학과 재단 측이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7일 강원도에 있는 A대학교 교수 B씨가 "임용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재단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A대 총장과 이 대학을 운영하는 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54323456.jpg

 

인권위는 A대와 C재단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결과 행정소송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B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교수는 2011년 재임용이 거부되자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대가 내세운 주된 재임용 거부 사유는 B교수의 표절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교비 횡령을 저지른 대학 설립자의 복귀를 둘러싸고 설립자 측과 B교수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 간에 빚어진 갈등이 놓여 있었다. A대와 B교수 간의 교원소청심사 줄다리기는 2016년까지 모두 5차례 반복됐고, 그때마다 B교수는 번번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한 C재단은 2017년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018년 2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A대와 C재단 측은 지난달까지 2년 넘게 B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즉각 취할 의무가 있으니 충실히 이행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A대와 C재단은 "현재 B교수와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A대와 C재단이 법률상 절차 및 판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기간 동안 취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B교수의 권리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B교수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및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A대와 C재단이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은 달리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역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행정소송법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