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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난민인권 매칭'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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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7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매칭을 위한 프로보노라운드테이블(난민인권)'을 진행했다.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각 법조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공익기관을 소개해 연결해주고 있다.

 

센터는 올해부터 변호사들에게 공익기관을 소개하는 동시에 지원 신청을 받아, 전문가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참석자 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가운데 진행됐다. 

 

라운드테이블은 총 4번에 걸쳐 진행되며 이 날 첫 번째 순서로 난민인권 분야가 다뤄졌다.

 

염 센터장은 "2015부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행한 난민신청사건 중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최근 알려졌다"며 "올해 초 법무부는 부당하게 난민심사에서 탈락한 난민신청자들에게 재신청 기회를 줄 방침을 발표해, 관련 분야의 긴급법률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난민과 난민신청절차에 대한 설명 △법률지원 과정에 대한 안내 △프로보노 지원신청 등으로 진행됐다.

 

이탁건(40·변호사시험 2회) 공익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허위난민심사 피해사건 배경 및 법률지원 요청'을, 김종철(49·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난민협약과 난민법 및 소송지원'을, 전수연(39·4회)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난민신청 및 소송법률지원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인권침해로서의 박해는 단순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권리침해를 포괄한다"며 "강제결혼,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생활 자유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침해도 박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분석적·종합적·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