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국가인권위 "'태아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업무상 재해 정의에 '태아 건강 손상' 포함해야"… 산재보험법 개정도 촉구

704.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7일 성명을 내고 "태아의 건강 손상이나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6두41071)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여러 명이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자 간호사들은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한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변모씨 등 간호사 4명은 2014년 2월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승소한 반면 2심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4년 만인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모가 출산 이후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모성보호 및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업무상 재해 정의에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를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산재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018년 권고를 통해 노동부 장관에게 법 개정을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태아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중대한 사안임에도 적극적 논의가 미흡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노동부에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정비에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