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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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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26).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채용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인 A씨를 필기시험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그가 응시한 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을 늘려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면접과정에 참여해 합격선에 들었던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 전 국장의 행위로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국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겐 이보다 낮은 점수를 줘 A씨를 합격하게 한 혐의와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해 합격권이던 3명을 탈락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전 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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