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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조주빈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적극 가담 혐의
'판사 비서관 행세' 윤장현 상대 사기 가담 혐의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6일 강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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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보호법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강씨가 조씨를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박사방 관리·홍보·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면서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와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다만 지난달 13일 구소기소된 조씨와 마찬가지로 강씨에게도 일단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포함한 36명이 △피해자 물색·유인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나눠 맡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강씨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 외에 조씨와 함께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판사인 척,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척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