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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장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권한 없다"

중앙행심위,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정
"'식약처장 영업정지 처분권한 위임' 법 개정 필요"… 시정조치도 요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식품 수입·판매업자인 A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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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앙행심위는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약처장의 영업정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하라"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A씨는 마라소스를 판매하면서 한글표시 사항이 부착된 플라스틱 통을 개봉한 뒤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비닐 팩이나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배송했다는 이유로 B지방식약청으로부터 1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의 판매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는 "고의로 위반한 것이 아니다. 선처해달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문제는 A씨처럼 식품 수입·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 판매 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처분권자에 지방식약청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현행법은 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경우 제품명과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영양 성분과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약처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B지방식약청장의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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